학폭에 중등도 포함인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확실한 정책 변화와 촉박한 절차 기한들 사이에서 막막하실 텐데,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와 승소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학교폭력 조치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실오인, 증거능력 문제, 조사·심의의 공정성 결여, 방어권 보장 흠결, 비례원칙 위반은 취소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과 보완 자료의 연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정밀하게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배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대신문 사항을 서면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통보되었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단기간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이후에도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준수는 절대적이므로 처분서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90일의 제소기간과 1년의 불변기간을 엄격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송과 병행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확정 전 학생부 기록 반영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2028학년도 전형에 불리한 제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치 수위 자체의 완화 또는 말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조치의 경우 선도 프로그램 이수, 서면사과의 성실 이행,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가 객관화될 때 감경 또는 말소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가능 범위와 보존기간은 법령과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부여된 조치 호수와 부가조건을 전제로 적용 규정과 경과규정을 특정한 후, 말소·감경 신청과 재심·소송을 병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말소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는 학생부 제출자료에서 제외되므로, 입시 반영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기재 내역 전부를 확인한 뒤 기재 오류, 불명확 표현, 사실관계 왜곡이 존재하면 학생부 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정 절차는 본안 다툼과 독립하여 병행이 가능하고, 대학 제출 전에 정정이 완료되면 전형자료에서 불리한 기술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일정과 소송 진행이 겹칠 경우, 각 대학 전형규정에 근거한 제출자료 정정·추가서류 제출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집행정지 인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반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류평가 단계에서 불이익 추정을 약화시키는 실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해학생 측 위치이시라면,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되, 불복절차에서 사실관계 왜곡이나 축소가 시도될 경우 증거보전 처분, 접근·접촉금지의 기간 및 범위 확대, 심의 단계의 비공개 유지와 열람제한을 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별도의 가산점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조치 이행 미흡이나 2차 가해가 확인되면 가해 측의 감경·말소가 차단되어 전형상 불리함이 유지되므로, 조치 이행 감독과 위반시 추가 처분 신청을 통해 실질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2028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전형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시되, 핵심은 기록 자체를 없애거나 완화하거나, 최소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 전략 수립, 심의위에서의 증거 집중, 재심 청구서의 처분 하자 특정, 행정심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관리, 집행정지 신청의 시의성, 학생부 정정 절차의 병행이라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 문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증거목록의 체계화, 법리 구성에서 비례원칙·평등원칙·절차적 적법성 위반 주장을 중심축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거나, 반대로 상처가 크신 경우에도 제도는 냉정하게 절차와 증거로만 움직입니다. 지금의 당혹스러움이 앞으로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한 단계씩 밟아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영원하지 않고, 결정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딱 한 가지 절차를 완수하는 데만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큰 국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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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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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