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취소 관련 23년 12월네 사업자를 냈고, 24년 6월달 부로 저의 무지로 직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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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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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대보험 취득 취소 문제로 혼란스러우시겠네요. 사업자 운영을 처음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 파악

1. 사업자 등록: 2023년 12월

2. 직원 고용: 2024년 6월

3. 4대보험 취득신고: 2024년 6월 (하지만, 직원 등록은 누락)

4. 현재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는데, 직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상실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 질문: 2024년 6월로 소급해서 취소하지 않고, 이번 달 기준으로 4대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 달 기준으로 4대보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6월에 취득 신고를 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그 시점의 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실신고는 '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하여 자격을 상실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가입 기록이 없으면 상실 기록도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직원 등록'이 아닌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된 상태이므로, 이 취득 신고를 유효하게 만들거나(직원 등록 후 상실), 무효화(취득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맞는 이유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 소급해서 '취득 취소'하는 방법

•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 절차:

1. 2024년 6월에 잘못된 취득 신고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자 취득 취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이 경우, 해당 직원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취소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하셨던 4대보험료는 환급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6월 기준으로 '직원 등록'을 한 후 '상실 신고'하는 방법

• 이중으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 절차:

1. 먼저 2024년 6월로 소급하여 직원 등록(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야 합니다.

2. 이후 직원이 퇴사한 날짜 기준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이 방법은 고용 기간이 짧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회사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선의 해결책 및 조언

• '취득 취소'를 선택하세요. 세무대리인의 조언대로 2024년 6월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4대보험 취득 취소'**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왜 취득 취소가 필요한가요?

•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향후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세요. 현재 세무업체를 이용 중이시라면, 해당 업체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취득 취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초기에 이러한 행정적인 실수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과 협력하여 취득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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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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