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쯤 관둔 알바 1년 퇴직금을 1년 반동안 준다준다 하다가 결국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하고, 사장 본인 돈으로 줘야하는데 6월 말(특정 일까지)입금해라 하고 노동청에서 사장한테 통보후돌아온답변은 결국 입금 안되서 처벌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처벌단계면 형사로 들어가는걸까요?형사처벌되면 사장은 벌금만 내고 끝일까요?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를 걸어야 되는건지..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라도 주면 취하해주겠다 라고 해야되는건지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으나, 그 이후 회사의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 법적 절차
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진정 처리 기간 내 자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③ 자진 지급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처벌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 B>지급 강제 조치(지급명령/가압류청구/법원 민사소송)</B>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형사처벌 및 추가 절차
①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② 신고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검찰 기소 시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③ 회사가 합의(퇴직금 완납)를 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면,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3.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메일, 퇴직증명서 등 퇴직 시기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중요합니다. ② 노동청 제출 자료 외에도, 추후 민사소송 대비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 명시적 급여 약정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4. 실제 퇴직금 강제 집행 받는 방법
① 노동청 처분과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법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회사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 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고의적 은닉·파산 시 추가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 조치 | 기관 | 필요서류 |
|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 |
| 형사처벌 | 검찰, 법원 | 조사보고서, 불응증빙 |
| 지급명령 신청 | 법원 | 미지급 확인 가능자료 |
| 가압류, 강제집행 | 법원 |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 |
| 추가 피해 고소 | 경찰·검찰 | 재산은닉 증빙 |
| 민사소송 | 법원 | 근로계약서, 지급내역, 기타 증거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후 형사처벌과 민사 집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② 명확한 임금채권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면,실질적으로 지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노동 사안으로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향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소중한 결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