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30대 입니다.2년가량 장사를 하고있는데 기존에 받은 개인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로도 도저히 감당이안돼 폐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1.사업자대출을 가진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준비해도 가능할까요?2.지금가진 채무가 카드까지 대략 6천만원 정도 입니다.가게 보증금은 3천만원인데 장사를 하며 지원해준 가족에게 갚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 사실상 제가 가져가는 돈은 없어도 제 재산에 속하겠죠?3.개인회생 준비중 폐업을 하면 제가 소득이없는 무직자가 되는데도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채무 부담과 폐업 결정까지 하게 되셨으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도 폐업과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신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하신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대출을 가진 상태에서의 폐업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가게 보증금의 재산 포함 여부,
그리고 폐업 후 무직 상태에서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대출을 가진 상태에서 폐업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대출은 질문자님의 개인 명의로 된 채무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없어지더라도, 채무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심사하므로, 사업자대출의 사용 내역
(예: 사업 운영비, 설비 투자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증빙(계좌 거래 내역, 사업 지출 기록 등)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게 보증금의 재산 포함 여부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은 질문자님께서 가족에게 갚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도,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족에게 갚아야 한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상환) 또는
사해행위(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무직 상태에서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후 무직 상태라면, 법원에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빠르게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나 일용직 등 불규칙한 소득이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며, 월 소득이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이 크고 자영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경우, 폐업 후에도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려우니, 빠르게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만들면 출근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이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총 채무 6,000만 원이 재산보다
훨씬 크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는 개인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신용카드 채무로 총 6,000만 원이며,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각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신용대출: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채무를 포함하면 카드사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2~3일 내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니,
체크카드나 은행 계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폐업 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세후 소득 180만 원으로 가정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6,000만 원 - 1,313만 원 = 약 4,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6,000만 원 - 2,188만 원 = 약 3,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확보를 위한 구직 활동
폐업 후 소득이 없으시다면, 빠르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출근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근로계약서로 신청 후 추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 소득 150~18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채무 내역 정리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함께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가게 보증금과 가족과의 약속 관련 서류(예: 차용증, 송금 내역)도 준비해 두시면 심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관련 서류 준비
가게 보증금 3,000만 원과 관련된 계약서, 계좌 내역 등을 준비하여 재산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세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하니, 모든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폐업과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하려는 모습은 정말 큰 용기입니다.
채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소득만 확보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