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6살이 된 중3 여자인데요.. 저희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신대요. 저희는 딸 저 포함 딸 3명이 잇는데 저만 미성년자고 다른 언니들은 다 성인이에요..저희부모님이 24년 정도를 같이 사셨는데 그중에서 20년정도 아빠가 저희 딸들과 엄마를 폭행..? 하고 욕설을 좀 많이 했어요.. 엄마도 돈을 벌어오시긴 하지만 아빠가 실질적으로 벌어오는돈이 더 많았기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참으셧어요.. 근데 엄마아빠 두분다 요즘 몸이 많이 아프셔서 많이 힘드셧어요.. 그래서 두분 다 술도 안마시고 지쳐잇는고 큰언니 취업문제때문에 한번 크게 싸우셧는데 그때도 이혼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왓엇거든요.. 근데 3개월정도 지낫는데 이 동안에도 계속 자잘하게 싸우다가 이번에 뭐 아빠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한다고 냉랭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어떻게든 풀고 싶어 해요..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는거같고요..근데 아빠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거같고.. 그래서 집에 경찰까지 왓거듲요..?저랑 언니는 엄마편에 잇고싶은데 저는 미성년자에 예고를 가서 학비가 걱정되고 엄마가 버는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힘들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빠는 근데 이혼하기 싫어하고 엄마는 이혼을 너무 하고싶어해요. 저도 머리로는 둘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혼하라고 하고싶은제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전에 햇던 생활을 포기하기가 싫어요… 애들 시선도 걱정되고요.. 아빠는 자꾸 이혼하면 자기는 나갈테니까 남은 셋은 집에서 살으래요.. 큰언니는 자취하고잇고요.. 근데 자꾸 카드를 다 내놓니 뭐니 자기가 죽을거다..뛰어내릴거다..이런식으로 얘기하구요.. 이걸 털어놓을데는 없고 상담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ㅜㅜ 제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도 아빠가 더 잘못햇거든요? 그냥 생각하는게 초등학생같아요.. 자기잘못다 빼고 얘기하는게 너무 싫도 짜증나요.. 아빠가 자기 잘못한게 잇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해서 솔직하게 얘기햇더니 너도 엄마 편이구나 이러면서 속상하다고 해요.. 아니 그럼 말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된거같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겟어요..차라리 그냥 낳질 말던가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고 화가나요.. 이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거에요..?ㅠㅠㅠ 좀 도와주세요ㅠ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부모님의 미래와 본인의 권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과 자녀의 입장에서 알면 좋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과 절차는?
①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적극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②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과 명의에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③ 재산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루어집니다.④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실물자산뿐 아니라, 보험, 퇴직금, 주식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⑤ 반드시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 부모님 재산 분할은 자녀와 별개이므로, 직접 받을 몫은 없으나 상속에 영향을 미칩니다.② 부모 일방이 명의신탁, 차명계좌, 증여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다른 부모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③ 부모가 협의 또는 소송 중이라면,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자료는?
① 재산 리스트(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및 부부 각자 명의 확인서류② 최근 거주지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증권평가서, 연금가입내역 등③ 상대방이 실제 소유한 재산임을 입증할 차명계좌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자료④ 이외에도 증여·편법양도가 의심되는 부분은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4.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①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재산 이동이나 법률행위가 제한됩니다.③ 부모의 이혼이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본인의 명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부동산 등기, 계좌 내역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현실적인 결론 및 최선의 대처 방안은?
① 재산분할에 있어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② 부당한 재산 은닉,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 자녀 입장에서는 추후 상속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현재 부모의 재산 이동이나 편법 이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 공동기여 재산 |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
| 재산조사 시기 | 이혼 확정 전후 | 확정 후 2년 이내 청구 |
| 주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및 금융내역서 |
| 차명·은닉재산 | 주의 필요 | 증거자료 확보 |
| 자녀 권리 | 양육비 및 친권 | 본인 명의 재산 보호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본인의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된다.② 반드시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은닉 또는 편법 증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③ 자녀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아닌 나중 상속 분쟁, 재산 이동 경위 등을 대비하여관심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하며... 삶의 큰 전환점에서 겪게 되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이 질문자님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절차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자료와 증거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조심스레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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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