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저희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1종 입니다어쩌다 주택청약을 알게되었는데행복주택을 권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주거약자 인가요? 아니라면 뭐로 신청해야하나요?따로 주거급여를 받고있진않습니다소득은 없습니다외할머니 집에 얹혀살고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주거약자"의 개념은 별첨 법률에서의 정의만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의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약자"의 범위를 학문상의 개념과 같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매우 낮은 자로 본다면 질문자분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의 대상인지 여부는 각 주거복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은 별첨 별표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임대하고 있으며,
질문자분이 직계존속인 할머님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할머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